학술논문
유비쿼터스 시대의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 이슈
이용수 70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 저자명
- 이효성
- 간행물 정보
- 『지역사회』地域社會 2005 여름호(통권 제50호), 80~86쪽, 전체 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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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시작하며
2. 일반적 명예훼손과 현실적 악의 원칙의 변화
3. 우리나라의 명예훼손 및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법조항과 판례
4. 프라이버시권 개념의 등장
5. 사이버상에서의 명예훼손 사건의 책임 규명
6. 맺으며
2. 일반적 명예훼손과 현실적 악의 원칙의 변화
3. 우리나라의 명예훼손 및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법조항과 판례
4. 프라이버시권 개념의 등장
5. 사이버상에서의 명예훼손 사건의 책임 규명
6.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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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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