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 체제유지를 통한 정권안보 강화] 북한의 개혁 · 개방을 위한 군사 분야의 합의와 실질적 이행이 필요

• 발행기관: 북한연구소
• 저자명: 김구섭
• 간행물 정보: 『북한』北韓 2006年 12月號(通卷 420號), 48~57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2.01

목차

과거로의 회귀 "벼랑끝 전술"
재래식 군사력 증강 전투기 상당 보유, 잠수함 전력 증가
미사일 개발 동향 사정거리 및 정확도 향상
북한 핵실험 강행 대내외 핵보유국 과시
남북관계에서 주도권 행사 가능
경제 제재 해제뿐 아니라 미국과의 평화 협정 노려
정치적 대남선전에 남북간 회담 이용
북, 군사적 신뢰조치에 미온적 남북간 현안사업 진척 없어
북한 개혁 · 개방 유도 위해 군사분야 합의 이행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