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주요국의 세대단위 합산과세 폐지 사례로 본 한국 종부세의 문제점
이용수 99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 최명근
- 간행물 정보
- 『한국경제연구원 Issue Paper』한국경제연구원 Issue Paper 2006년 제27호, 4~182쪽, 전체 179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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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요약
Ⅰ. 서언
Ⅱ.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판례 및 입법동향
Ⅲ. 종부세 세대단위 합산과세의 국회 검토보고서 논평
Ⅳ.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주요국의 세대 또는 부부단위과세 판례 번역문
〈부록 2〉독일ㆍ미국의 판례 원문
Ⅰ. 서언
Ⅱ.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판례 및 입법동향
Ⅲ. 종부세 세대단위 합산과세의 국회 검토보고서 논평
Ⅳ.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주요국의 세대 또는 부부단위과세 판례 번역문
〈부록 2〉독일ㆍ미국의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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